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9]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179억 8,400만원
의원실
2018-10-29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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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179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센티브는 감액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억 3,5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