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호의원실-20181018]자살>순직, 경찰관은 힘들다
의원실 2018-10-29 18:27:18 39
-최근 5년간 자살하는 경찰이 순직하는 경찰보다 많아
-대한민국 야간근무경찰관, 사후관리도 절실

질병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의 순직 및 자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하는 경찰보다 자살하는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순직한 경찰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8.5에 이르는 등 질병이 순직 원인 1위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경찰관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22명의 자살 전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직장문제’였다. 직장 스트레스(39)가 경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야간근무경찰관의 건강 역시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의 59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하고 있는 ‘야간종사자 특수 건강진단’으로, 2015년 처음 실시한 이후 총 7만5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경찰청은 그동안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다 2015년에 처음 야간근무경찰관 중 연령대가 높은 13,907명, 2016년에는 20,000명, 2017년에는 29,762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전체 검진인원의 54, 2016년에는 55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에는 전체 검진 인원의 60 가까운 인원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을 받았다. 1년 사이에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 이후 매해 증가 추세이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참고>
첨부파일
181018_자살순직,_경찰관은_힘들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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