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호의원실-20181022]어린이 위협하는 School존, Death존 될라
의원실
2018-10-29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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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지역 스쿨존 과속 단속장비 설치율 평균 못미쳐
- 최고시속 171km 단속 사례 있어, 실질적 행정조치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16,659개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평균 3.53의 설치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8명, 부상은 487명에 달한다. 어린이 사망자 숫자는 2015년 이후 3년째 8명으로 동일하다.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남이 3.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0.97에 불과했다. 광주는 3.3명에 1.14의 설치율을, 경북은 2.1명에 0.17로, 세 지역 모두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평균인 3.53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연도별 최고 속도로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에서 171km/h로 달리던 쏘울 차량 한 대가 속도카메라에 찍힌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서 시속 146km/h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카메라에 찍혔다. (해당년도 최고 속도 기록)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속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별첨>
- 최고시속 171km 단속 사례 있어, 실질적 행정조치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16,659개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평균 3.53의 설치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8명, 부상은 487명에 달한다. 어린이 사망자 숫자는 2015년 이후 3년째 8명으로 동일하다.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남이 3.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0.97에 불과했다. 광주는 3.3명에 1.14의 설치율을, 경북은 2.1명에 0.17로, 세 지역 모두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평균인 3.53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연도별 최고 속도로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에서 171km/h로 달리던 쏘울 차량 한 대가 속도카메라에 찍힌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서 시속 146km/h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카메라에 찍혔다. (해당년도 최고 속도 기록)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속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