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9]최근 5년간 결핵확진 사업장 서울에 집중!
의원실
2018-10-29 1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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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첫째날 김순례의원이 ①매년 결핵으로 1800여명씩 사망하는 문제, ②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③결핵관리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의 지적에 복지부 장관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재검토 하겠다” 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결핵의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인 보건복지부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결핵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결핵 확진자 20인 이상 발생 사업장 중 68곳중 51곳이 서울 !
- 서초구의 한 당일 사업장에서만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 이었으며,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 서울시 30조가 넘는 예산 중 1.3인 4,546억만 보건예산!결핵의 도시 서울이란 오명 앞에 예산은 단 1.3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8,14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으로 전체의 30.4 이지만 결핵 등의 관리에 쓰여야할 보건예산은 1.3 수준에 불과한 4,54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서울에서 수백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체예산 중 1.3 수준의 예산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며“전담결핵관리인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첫째날 김순례의원이 ①매년 결핵으로 1800여명씩 사망하는 문제, ②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③결핵관리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의 지적에 복지부 장관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재검토 하겠다” 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결핵의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인 보건복지부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결핵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결핵 확진자 20인 이상 발생 사업장 중 68곳중 51곳이 서울 !
- 서초구의 한 당일 사업장에서만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 이었으며,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 서울시 30조가 넘는 예산 중 1.3인 4,546억만 보건예산!결핵의 도시 서울이란 오명 앞에 예산은 단 1.3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8,14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으로 전체의 30.4 이지만 결핵 등의 관리에 쓰여야할 보건예산은 1.3 수준에 불과한 4,54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서울에서 수백명의 결핵확진자가 나타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체예산 중 1.3 수준의 예산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며“전담결핵관리인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