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교통안전,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
의원실
2005-10-0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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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불법개조차량, 10대중 1대는 원상복구 안한다!
- 원상복구비용 보다 과태료 싸고, 원상복구 확인 않는 맹점이용
- 21,000대 단속해 약10% 2,023대 고발해도 불법차량 안 줄어
◆ 정밀검사수수료 배 이상 늘어! 수수료 챙기기 급급!
- 3년 사이 운전정밀검사 114%, 구조변경 검사수수료 30% 이상 인상!
◆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 형식적인 재검사로 96.7%가 합격, 제도개선 필요해!
【대한주택보증(주)】
◆‘임대보증금보증제도’시행 2년 동안 가입 2건 뿐!
- 주택보증, 허술한 제도관리로 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방치!
◆ 2조7천억원 중 1,300억만 회수, 채권회수 5%에도 못 미쳐!
- 매년 줄어드는 구상채권회수,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겨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말뿐인 도민 지원사업, 3년째 제자리걸음! 주민신뢰 잃어!
- ‘도민국제화사업’ 예산적어 1회성 사업으로 전락우려!
◆‘7대 선도프로젝트’자문위원회, 유명무실!
- 친환경 사업하자면서, 환경관련 자문위원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