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진영 의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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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재단 탁월성 위주의 선정방식에 문제제기?”
▶ 2003년 국가 SCI 논문의 30.9%가 재단수행 과제
▶ SCI 피인용도 3.27로 국가전체의 2.63보다는 우수하나
⇒ 18개 중분야별 질적수준은 10개 평균이상,
7개는 평균이하, 1개는 평균수준,
▶ 특히 수학ㆍ공학, BT 분야의 연구수준이 미흡



“개발도상국 인력지원 사업 중복성 탈피하고 지원인지 활용인지 방향 설정”
▶ 개도국과학자지원사업 특정국가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
: 시작이후 217명 지원, 하지만 72%이상이 단지 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음
▶ APEC과학자 기술교류사업과 ASEAN 과학자 초청연구지원사업도 중복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베트남R&D 체계수출사업 국부유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



“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 문제점 많다 ”
▶ 조사대상의 대표성 상실, 회수율 75%의 무응답 어떻게 처리?
▶ 정부연구개발 투자액이 5조 4천, 조사분석평가 보고서는 7조 정답은?
▶ 유사통계간 연계 미흡과 조사 간 중복의 문제해결
▶ 연구개발투입위주의 통계 설계 등 개선시급



※ 과학기술부 선정과제의 성별 선정율, 연구비분포, 연령별 연구과제책임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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