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5]박근혜 정부, BH 지시로 北 핵 위력까지 분석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
의원실
2018-10-30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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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통해 북한의 핵 위력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진행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한국이 중재자이자 당사자’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한반도 비핵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10월, 을지연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의 일환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북한 핵 위협 대비 범 정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관련부처 국장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합참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통해 시뮬레이션 한 ‘핵무기 폭발 시 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분석 자료가 공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의 시뮬레이션은 ADD가 자체 개발한 ‘NBC_RAMS’ 프로그램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TRA)가 개발한 ‘HPAC’ 프로그램 모두를 사용해 분석했다. NBC_RAMS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kt(다이너마이트 2만t 해당)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경우, 사망 61만 5,464명(초기효과 18만 9,310명, 낙진효과 42만 6,154명), 부상 55만 1,890명(초기효과 26만 1,516명, 낙진효과 29만 374명) 등 116만 7,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DD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에 비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덜 반영되는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HPAC 프로그램에 의하더라도 20kt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때, 사상자는 103만 5,283명으로 예측됐다.
당시 합참은 북핵 폭발에 따른 전자기파(EMP) 피해도 추산했다. EMP 공격은 지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현대전 무기로, 강력한 전자파를 일으켜 발전소 및 산업시설, 유·무선 전화, 금융시스템, 전력망 등을 마비시킨다.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도 철원 60km 상공에서 20k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EMP 피해는 남한 전역에 해당하는 반경 320k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병기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한반도는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며, “오히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해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첨부. ‘핵무기 폭발시 영향평가’ 분석자료
2016년 10월, 을지연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의 일환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북한 핵 위협 대비 범 정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관련부처 국장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합참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통해 시뮬레이션 한 ‘핵무기 폭발 시 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분석 자료가 공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의 시뮬레이션은 ADD가 자체 개발한 ‘NBC_RAMS’ 프로그램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TRA)가 개발한 ‘HPAC’ 프로그램 모두를 사용해 분석했다. NBC_RAMS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kt(다이너마이트 2만t 해당)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경우, 사망 61만 5,464명(초기효과 18만 9,310명, 낙진효과 42만 6,154명), 부상 55만 1,890명(초기효과 26만 1,516명, 낙진효과 29만 374명) 등 116만 7,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DD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에 비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덜 반영되는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HPAC 프로그램에 의하더라도 20kt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때, 사상자는 103만 5,283명으로 예측됐다.
당시 합참은 북핵 폭발에 따른 전자기파(EMP) 피해도 추산했다. EMP 공격은 지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현대전 무기로, 강력한 전자파를 일으켜 발전소 및 산업시설, 유·무선 전화, 금융시스템, 전력망 등을 마비시킨다.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도 철원 60km 상공에서 20k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EMP 피해는 남한 전역에 해당하는 반경 320k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병기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한반도는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며, “오히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해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첨부. ‘핵무기 폭발시 영향평가’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