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4]2017년 이후 北, 서해 NLL 침범·해상 포사격 전혀 없어!!
의원실
2018-10-30 1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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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LL 침범과 일대의 무력 시위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통계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북한에 의한 서해의 무력 시위 자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정부 시절,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의 결실”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서해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통계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북한에 의한 서해의 무력 시위 자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정부 시절,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의 결실”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서해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