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법구회 파문, 法球會인지 令狀棄却求會인지-법구회 회원의 영장기각률 소상히 밝혀야-(2p)
2. 근무평정제도 아래에서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현직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단독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5p)
3. 일부 금융회사가 회사지배인을 이용하여 소송허가제도를 남용-지배인 1명이 300건의 소송
을 진행하고, 하루에 10여건의 재판에서 소송대리-(8p)
4.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높아-(전국:서울),2003.
(13.7%:22.9%) 2004.(14.9%:25.4%) 2005.상반기(13.5%:18.4%)-(10p)
5. 의정부지방법원은 ‘불량법원’- 대법원 감사결과, 지적건수 1년 새 3.67배 증가-(12p)
6.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의 위·변조가능성, 서울지방법원은 모르고 있었나?-양승조 위원이
2004. 7. 4. 이미 법사위에서 보안상의 문제점을 지적 -(14p)
7. ‘민원인 만족’도, ‘법원 친절’도-서울 서부지방법원 ‘꼴찌’-(17p)
8.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인천지법은 2002. ~ 2005. (1.~6.)까지
0%, 단 한건도 없어-(20p)
9.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검찰과 법원간이 권한다툼 속에서 피고인만 멍들어가-
(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