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9]김병기 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보고서&39발간
의원실
2018-10-30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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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2018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과 이에 대한 의원실의 평가가 담겼다.
특히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군인 안전 및 복지, ▲군 제도·구조 혁신, ▲군 전력 강화,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비리 방지, ▲병무청 행정 개선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실제 정부의 약속대로 시정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예산부족이나 관행,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이 많은데, 이는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며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의 조치결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보고서를 국회도서관에 등재하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과 이에 대한 의원실의 평가가 담겼다.
특히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군인 안전 및 복지, ▲군 제도·구조 혁신, ▲군 전력 강화,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비리 방지, ▲병무청 행정 개선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실제 정부의 약속대로 시정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예산부족이나 관행,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이 많은데, 이는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며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의 조치결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보고서를 국회도서관에 등재하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