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16]피해자 보호 뒷전, 성 감수성 떨어지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의원실
2018-10-30 16:31:36
39
39
피해자 보호 뒷전, 성 감수성 떨어지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 재판 중 피해자 신분노출,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피해 발생
-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 통계관리부실, 1년에 한 번 1박2일 법관 연수가 교육의 전부
- 전문적인 교육 확대와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하기도 하고 진술이나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는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하거나,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도 전혀 갖추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는 본 재판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소속 판사들에 대해 신청한 자에 한해 1년
에 한 번 신임법관 연수에서 1박2일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전무하다. 심지어 작년에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가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달여간 해당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떨어지는 성의식 수준과 전문성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판 중 피해자 신분노출,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피해 발생
-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 통계관리부실, 1년에 한 번 1박2일 법관 연수가 교육의 전부
- 전문적인 교육 확대와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하기도 하고 진술이나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는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하거나,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도 전혀 갖추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는 본 재판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소속 판사들에 대해 신청한 자에 한해 1년
에 한 번 신임법관 연수에서 1박2일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전무하다. 심지어 작년에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가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달여간 해당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떨어지는 성의식 수준과 전문성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