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동철의원]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

[교통안전공단]



1.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교통사고 사회적 지출비용 … 15조 5천억원(GDP의 2.1%)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2명
… OECD 국가 평균 2.1명 보다 8.2배나 많아
- 부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 전국 평균 5.9km당, 인천 1.7km당, 서울 3.5km당 1개소



[대한주택보증(주)]



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
-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든 경영환경 변화
… 주택금융 및 보증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상품 출현
-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와 관계 재정립 필요
- 주택사업자, 이사회 과다대표 문제 해결해야
2. 추가 부실 융자금 469억원 해소 대책 마련해야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잔액 … 1조 9,042억원에 달해
- 지난 6년간 상환기간 연장으로 469억원 부실 발생
- 상환능력 있는 사업자 우선 상환하도록 융자조건 조정해야
3. 한도초과보증, 줄여 나가야 한다
- 보증한도 초과한 보증사례 빈번하게 발생
- 페이퍼 캄퍼니 시행사, 시행사 연대보증 없는 경우도 많아
-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 방식도 고려할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면세점사업 뿐
- 특별자치도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성패, 민자 유치에 달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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