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예외자 최근 20만명 증가
- 휴직23배, 교도소수감4.5배, 시업중단3.6배 -

■ 현 황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최근 4년간 약 20만 명이 증가

- 최근 4년 동안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 교도소수감, 사업 중단, 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납부예외사유 중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휴직으로서 약 23배가 증가하였으며 교도소수감에 의한 납부예외자는
4.5배, 사업 중단에 의한 납부예외자는 3.6배의 증가를 보임.

✤ 최근 4년간 납부예외자 변동현황(단위: 명)

구 분2001.122002.122003.122004.12 합 계 4,475,722 4,250,449 4,564,879 4,683,063 실 직
3,223,277 3,285,089 3,542,142 3,375,826 병 역 34,526 25,868 25,270 21,136 재 학
142,847 102,628 85,056 97,436 교도소수감 2,290 2,221 2,368 10,294 보호감
호시설수용 23,162 18,760 15,759 5,104 주소불명 588,092 498,815 479,165
518,062 사업중단 120,185 133,219 218,596 435,963 휴 직 2,252 7,057
31,399 50,737 생활곤란 등 기타 305,592 149,003 143,032 151,047 3개월 이상 입
원 31,420 23,943 20,132 16,296 자연재해 2,079 3,846 1,960 1,162
❈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분석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년간 약 20만여 명이 증가하였음.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납부
예외사유 중 실직, 교도소수감, 사업 중단, 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경제가 아
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임.

-휴업 폐업을 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2003년 31,732개소에서 지난해는 13,973개소가 증가한
45,705개소에 이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수익이 없는 납부예외자도 2004년
129,102명에서 2005년 6월 현재 142,362명으로 증가하였음.

- 앞으로 이와 같은 납부예외자 증가추이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더욱 어려워지
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증가추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공단은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정밀분석을 해야할 것임.

■ 정책대안

- 통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 총 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건강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제 보험)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임.은 멕시
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임. 이는 OECD 국가 평균
(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
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
으로 사회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증가추이를 볼 때 앞으로 증가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
담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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