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방 왜곡 심각하다
- 중앙일간지 전면광고 120회(45억원) 광고업체 적발 -

■ 현 황

- 국민연금을 비교적 정확히 정의하자면 ‘세대간 사회적 연대 상호부조보험’입니다. 따라서 많
이 납부한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을 위해, 젊은 사람은 노인의 수급자를 위해 기여하게 됩니
다. 시중은행의 저축예금처럼 납입한 만큼 수령하지 못할 지라도 감내해야 할 성격의 사회적
연대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나 금융기관의 저축상품 또는 상가분양의 기대수
익과 비교되어 비방이나 왜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공
단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위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 비방, 왜곡 적발
사례와 그 동안 관찰해왔던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문제점

▸ ○○생명보험(주) 영업소 전단지

- [국민연금의 허와 실] 이라는 제하에 국민연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하
여 보험영업에서 반사적으로 민간보험의 영업적 이익을 노리고자 행한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004년 7월 15일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민간보험 영업을 위해 공적연금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정식 기소될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 예상됩니다.

▸ ○○종합건설(주) ○○○상가 신문광고

-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하1층 800평의 상가분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상가분양
을 위한 전면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120회의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면광고지면의 맨 앞부분 상당부분이 리서치 조사를 가장하여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관찰하고 광고비를 해당 신문사에 문의한 결과 1개 중앙일간지 1일 전면광고
비로 해당건설사는 3천만원~4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회의 광고비를 계
상하면 약 45억원에 이릅니다.

- 본 의원이 분양광고의 최근 광고비지출정도를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분양광고는 전체분양가
의 4~5%를 지출하고 있었고, 상가분양광고는 아파트보다 2배에 해당하는 약 8~10%의 광고비
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광고비 지출이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상가분양가는 2.5평~3평의 점포 약 300여개를 1개 점포당 3,500만원 전후로 분
양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상가분양가는 약 100억원인데 광고비지출은 약 45%를 지출한 것입니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광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 비정상적인 광고비 지출의 이면에는 국민연금을 비방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해당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
습니다.

- 본 의원이 지적한 업체광고에 대해서 공단은 지난해에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사장과 협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유야무야된 것으
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13일에서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국민
연금부분의 광고시정요청을 받고 9월 29일 광고부터 국민연금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하였
습니다.

■ 정책제안

- 첫째는 본 의원이 제기한 상가분양광고상의 국민연금 왜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결
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타의 본이 되도록 엄한 처벌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 둘째는 국민연금을 비방 왜곡하는 대중광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언론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4대 중앙일간지에 수개
월 동안 국민연금이 왜곡되어 광고되도록 방치된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생명보험(주) 영업소 전단지 비방사례

“남편사망 시 부인이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유족연
금을 받으려면 소득 자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채무가 아니라 일
반 사보험과 마찬가지 보험으로서 사보험과 우선순위가 같은데도 압류를 하고 있어 부당하
다.”

“기금고갈로 현실이 다가오자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 ○○종합건설(주) ○○○상가 신문광고 비방사례

“얼마 전 직장인의 90%는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될 수 없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직장인들
의 9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