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 (2003. 10. 6) 1. 재외동포 자문위원제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 평통이 제역할을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한다 3. 남북공동 통일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제안한다 < 재외동포 자문위원제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 자 문위원 인선과정에서부터 온갖 잡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대로된 활동 보다는 단지 일종의 감 투로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문위원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특히나 해외 평통위원 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민주평통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편시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 히, 해외 평통위원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혁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해외 평통위원 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해외 평통위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 불과 몇 안되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 인데도 그 숫자가 2,205명이나 된다. 1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 전에 구성된 11기는 무려 10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지역대표의 수는 감소했고, 직능대표는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봐 서도, 해외 평통위원의 수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무처장! 해외 평통위원 수가 특별히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사무처에서 의도적으로 늘려온 것인지 해외동포들 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늘어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고 있는데, 점점 줄여가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10배씩이나 늘려나서야 되겠는가! 본위원 은 해외 평통위원을 포함해서 자문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두 번째, 해외 평통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동포사회 내에서 분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재 외공관과 현지 한인회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렇게 되면 동포사회 내에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분열만 조장하는 꼴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분란이 발생할 소지는 현행 추천제도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 각한다. 현행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서는 추천권을 재외공관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평통자문회의법 제4조 3항). 물론, 공관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 위촉후보자 추천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공관장에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추천위원회도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제 대로 개최되지도 않고 있다. 그렇고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는 현지 한인회 등 동포단체들이 참 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추천위원회는 다수결로 운영되 어 설령 반대측 사람이 한 둘 들어가 있더라도 전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상 황이니 평통위원 추천할 때만 되면 재외공관장 눈치보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자문위원 추천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평통위원을 정권의 친위대 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평통위원 추천권을 과감히 현지 동포사회에게 맡겨야한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선과 관련한 마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포사회 내의 자율 적인 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현재와 같은 비율이라면 민주평통 해외위원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평통위원의 73%가 미국(1,100명)과 일본(500명)에 편 중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에 해외동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편중 되어서야 해외동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번번이 중국동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평통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만을 핑계로 전 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무처장! 중국한국인회 등 장기체류자 단체를 중심으로 위 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는지 답변해라! 물론, 이번 11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145명, 일본 137명을 축소시켜서 평통사무처가 개 선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미흡하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게 미국과 일본측 위원 수를 대폭 축소시켜야한다고 본다. 사무처장! 이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라! 마지막으로 해외 평통위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지역협의회(현재 71개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