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1]LH, 성과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시스템
의원실
2018-10-30 17:46:0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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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과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시스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고예방시스템 도입 필요
□ 영구임대주택 ‧ 공임50 입주자 연령 현황
공임50
2018. 6 기준
합계
25,898(명)
50세이하
9,695
51∼60세이하
7,371
61∼70세이하
4,620
71세이상
4,212
영구임대주택
2018. 6 기준
합계
145,999(명)
50세이하
22,932
51∼60세이하
38,317
61∼70세이하
38,987
71세이상
45,763
※출처 : 주택관리공단
◦ 전체 입주민(17만1,897명) 중 60세 이상이 93,582명(54)
- 영구임대주택은 60세 이하가 6만1,249명, 60세 이상은 8만4,750명
- 공공임대50년은 60세 이하가 8,832명, 60세 이상은 1만7,066명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보급된 바, 현재 고령의 입주자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나이와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입주민의 사회적 불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감 등으로 자살 및 고독사 문제 다수 발생
- 주택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자 관리도 적극 필요한 시기인데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관리홈닥터(주택관리공단), 독거노인안심콜 ‧ 홀몸어르신살피미(LH 주거복기사업처)
⇒ 그러나 입주자 사고현황을 보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노력이 유명무실함. 2014년~2018년 6월까지 170건의 자살과 136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 2014년 22명이던 자살은 2017년 64명으로 급증했고,
- 같은 기간 23명이던 고독사는 43명으로 증가
⇒ (주택관리공단 사장) 지금의 관리방식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 만큼 전문용역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 입주자 사고현황
구분
자살
고독사
계
170
136
2018년(6월)
23
21
2017년
64
43
2016년
32
36
2015년
29
13
2014년
22
23
*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 기준
⇒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영구임대주택 및 공임50년의 고령 입주민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 치료 및 활발한 여가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LH 사장)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LH가 나서서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하시겠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고예방시스템 도입 필요
□ 영구임대주택 ‧ 공임50 입주자 연령 현황
공임50
2018. 6 기준
합계
25,898(명)
50세이하
9,695
51∼60세이하
7,371
61∼70세이하
4,620
71세이상
4,212
영구임대주택
2018. 6 기준
합계
145,999(명)
50세이하
22,932
51∼60세이하
38,317
61∼70세이하
38,987
71세이상
45,763
※출처 : 주택관리공단
◦ 전체 입주민(17만1,897명) 중 60세 이상이 93,582명(54)
- 영구임대주택은 60세 이하가 6만1,249명, 60세 이상은 8만4,750명
- 공공임대50년은 60세 이하가 8,832명, 60세 이상은 1만7,066명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보급된 바, 현재 고령의 입주자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나이와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입주민의 사회적 불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감 등으로 자살 및 고독사 문제 다수 발생
- 주택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자 관리도 적극 필요한 시기인데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관리홈닥터(주택관리공단), 독거노인안심콜 ‧ 홀몸어르신살피미(LH 주거복기사업처)
⇒ 그러나 입주자 사고현황을 보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노력이 유명무실함. 2014년~2018년 6월까지 170건의 자살과 136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 2014년 22명이던 자살은 2017년 64명으로 급증했고,
- 같은 기간 23명이던 고독사는 43명으로 증가
⇒ (주택관리공단 사장) 지금의 관리방식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 만큼 전문용역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 입주자 사고현황
구분
자살
고독사
계
170
136
2018년(6월)
23
21
2017년
64
43
2016년
32
36
2015년
29
13
2014년
22
23
*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 기준
⇒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영구임대주택 및 공임50년의 고령 입주민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 치료 및 활발한 여가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LH 사장)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LH가 나서서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하시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