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 국민연금대여 정책
- 정책취지 못 살리고 11명 자살, 162개소 문 닫아 -

■ 서 언

- 지난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중장기사업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당
시 회의안건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 8조6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
되지 않은 데에 논란이 일었다.

- 논란의 원인은 3조6천억 원의 예산대책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세수증대를 요구
하고 있고 반대로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에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하다보니 사회안전망 중장
기정책예산이 중간에서 표류하게 된 것이다.

- 본 의원이 사회안전망예산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에도
책임 있는 부처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대여사업인데
그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융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 황

- 문민정부시절 OECD 회원국 가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 고도성장기에 필수적 요소인 여
성인력활용을 위한 보육시설환경이 회원국에 비해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1995년~1997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 당시 부족한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
게 되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1994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저리융자를 해줌으로써
시설확충을 했다.

- 동 융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융자사업의 운영규모 및 대여이자율에 대한 계획안을 수
립하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규모 및 대여이자율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농협과 평화은행(현 우리은행)에 대여형식으로 기금을 빌려주었고 두
은행은 보육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건축 및 시설설치, 기능보강비로 최고 9억원까
지 연리 7.5%, 2년~5년 거치 3년~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 그 후 1999년 9월 융자보육시설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 차례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해주
는 조치를 취했으나 민간보육시설들은 상환기한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
하였고, 2003년 9월에는 당시 김명섭 전 의원의 소개로 상환기한연장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월 현재 민간보육시설 5,518개소에 총 6,788억원이 대출되어 2,345
개소 4,576억원이 상환되고 3,173개소 2,21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
로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점 분석

1. 대여약정서의 불공정 내용과 파생되는 문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6년 3월28일에 은행과 체결한 [국민연금기금대여약정서]를 살펴보
면, 공단의 융자는 은행을 통한 간접대부형식으로 이루어져 차주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시에는
부실채권회수와 관계없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책임지고 공단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대
여약정 제4조)

- 따라서 공단은 대여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정기적으로 회수하므로
안전하며, 대신에 은행은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체할 경우 은행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수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다.(대여약정 제2조)

- 그런데 위와 같은 대여약정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불공정약정에 해당한
다. 그것은 은행들이 0.5%~1.0%의 이자수수료를 받고자 부실채권책임을 떠안으면서까지 정
책자금에 대한 상환보장을 꺼리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은행
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본 의원이 민간보육시설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우리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현
황을 알아본 결과 2005년 현재 우리은행은 약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농협은 약 300억원
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앞으로 300억원의 추가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 그러다보니 은행들은 부실채권회수(연체율 25%~15%)를 위해 채권추심전담회사에 채권회
수업무를 위탁하고 채권추심회사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11명)하거나 강제 압류와 경매절차를 밟게 되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
고 있다.

2.현재까지 상환내역의 문제점

- 국민연금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대여금은 2005년 9월 현재 6,788억
원의 대출 가운데 4,576억원이 상환되어 67.4%의 상환비율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이 상환의 대부분이 이자율이 배나 높은 일반대출로 전환되었음을 은행관계자를 통
해 확인하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