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29]국가하천 승격 36년간 단 1건 불과!
의원실
2018-10-30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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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승격 36년간 단 1건 불과!
- 국가하천 기준 충족하는 지방하천 540개소 방치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급급, 조속히 승격돼야
우리나라 하천은 총 3835개소(29,784km)로 「하천법」에 따라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3개소(3,010km)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방하천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해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투자가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540개소(10,943km)가 있다. 그 중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관성, 효율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승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지방하천은 102개소(2,568km)이며, 주로 강원도에 23.8(15개소, 610.7km), 경상북도에 21.1(14개소, 542.9km) 등 분포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 홍수피해와 그 규모도 30년 전에 비해 약 2.5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홍수피해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부터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규모는 약 1조 7170억원에 달했으며,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약 2배에 이를 만큼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천의 특성상 보다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물의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2개 이상 지자체가 지방하천을 분할·관리하는 곳이 81개소나 되어 그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자체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할 가능성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방침 등으로 인해 1982년 이후 2016년에 굴포천 오직 1곳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하천 내 다목적댐 운영과 소관이 다른 하천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양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 및 예산 투입을 통해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오십천과 울산 태화강 및 동천은 이미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한 102개 목록에 속해 있었다. 국가하천 지정을 좀더 서둘렀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이라며 “지난 3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하천 지정의 확대를 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