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소주가격... 도수(주정 함량)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
□ 맥주 세율 낮춰 매출 늘면, 곧바로 가격올려 이익으로..
□ 맥주 제조회사의 종가세 → 종량세 개정건의 경과
□ 국내 맥주 제조사, 신제품 개발 투자 대신 수입맥주 본격 도입
□ 스스로 초래한 수입맥주 열풍, 위기감 느껴 세금 탓하며 국세청에 SOS
□ 국세청, 맥주만 콕 짚어 종가세→종량세 개편 건의... 편들기 논란
ㅇ 종가세 → 종량세 바꾸면... 청춘 소확행 없어지나
□ 종량세로 바꾸면 맥주 1캔당 수입은 89원 오르고, 국산은 363원 내려
ㅇ 국민 세금으로 외국계･대기업 맥주회사 영업권 보호?
□ 왜 맥주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막걸리, 전통주는 어쩌고
□ 국세청, 정권 공약 재원조달에 세무서까지 동원... 사실로 확인
ㅇ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
ㅇ 전국 세무관서장 앞에서 자료까지 배포하며 재원조달 지시
□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 확대로 끝낸 적폐청산 TF
ㅇ 납세자 기밀 열람했으면 국세기본법 위반
□ 안주면 말고?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요청
ㅇ 2년간 7,915명 증원 요청했지만 391명(5)만 반영돼
□ 국세행정 5대 적폐
ㅇ 소송까지 가면 3건중 2건 이상 패소... 5년간 9조원 돌려줘
ㅇ 봐주기식 세무조사? 적게 매긴 세금 5년간 3조원
ㅇ 고지서 발부해놓고 못 받고 포기한 세금 年7~8조원
ㅇ 체납정리, 캠코에 돈 까지 주고 맡겼지만... 회수율 1에 그쳐
ㅇ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87)･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42) 확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