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81018]기획재정부(경제재정) 국정감사
의원실
2018-10-31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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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발목 잡는 소득주도성장
Ⅱ.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ㅇ 고용통계만 보면 한국경제는 쓰나미가 덮진 모양새
ㅇ 최저임금 벼락인상으로 일자리 32만개 감소
ㅇ 공공일자리 제외시 전체 취업자 증감은 이미 마이너스
ㅇ 귀농은 줄었는데, 농업 일자리 어떻게 늘었나?
ㅇ 30~40대 일자리 추락, 가장의 실직→가계의 붕괴\
Ⅲ.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
ㅇ ‘소득주도’를 했더니 소득이 도주
ㅇ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ㅇ 버는 돈 보다 받은 돈이 많아진 소득구조
Ⅳ. 소비･소비심리 정부출범 이후 최저
ㅇ 소매판매액지수･소비심리 동반 추락
ㅇ 해외소비만 국내보다 10배 이상 급증
ㅇ 소비･투자 모두 하락세
Ⅴ.설비투자 마이너스... 반도체 제외시 수출도 불안
ㅇ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ㅇ 수출, 반도체 제외시 올들어 4차례 마이너스
Ⅵ. 경제체력 코스피•경제성적표 성장률 동반 하락
ㅇ 새정부 2년만에, 전임정부 4년치와 맞먹는 재정확대
ㅇ 그래도 성장은 역주행
Ⅶ. 경제에 발목잡힌 국정지지율... ‘소주성’ 허물어야
ㅇ 경제 ‘잘했다’ 26에 그쳐
ㅇ 국민 3/4, 소득주도 ‘고치거나 허물어라’
Ⅱ.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ㅇ 고용통계만 보면 한국경제는 쓰나미가 덮진 모양새
ㅇ 최저임금 벼락인상으로 일자리 32만개 감소
ㅇ 공공일자리 제외시 전체 취업자 증감은 이미 마이너스
ㅇ 귀농은 줄었는데, 농업 일자리 어떻게 늘었나?
ㅇ 30~40대 일자리 추락, 가장의 실직→가계의 붕괴\
Ⅲ.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
ㅇ ‘소득주도’를 했더니 소득이 도주
ㅇ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ㅇ 버는 돈 보다 받은 돈이 많아진 소득구조
Ⅳ. 소비･소비심리 정부출범 이후 최저
ㅇ 소매판매액지수･소비심리 동반 추락
ㅇ 해외소비만 국내보다 10배 이상 급증
ㅇ 소비･투자 모두 하락세
Ⅴ.설비투자 마이너스... 반도체 제외시 수출도 불안
ㅇ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ㅇ 수출, 반도체 제외시 올들어 4차례 마이너스
Ⅵ. 경제체력 코스피•경제성적표 성장률 동반 하락
ㅇ 새정부 2년만에, 전임정부 4년치와 맞먹는 재정확대
ㅇ 그래도 성장은 역주행
Ⅶ. 경제에 발목잡힌 국정지지율... ‘소주성’ 허물어야
ㅇ 경제 ‘잘했다’ 26에 그쳐
ㅇ 국민 3/4, 소득주도 ‘고치거나 허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