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직원들의 임금내용 분석

-「금융산업 선진화」 하랬더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웰빙」만 이뤄났다 !
- 뭇지마 공적자금투입, 나몰라 수수료인상, 인력착취형 경영해서 주인 몰래 관리인만 나홀로
웰빙경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까?
- 한국형 금융선진화란 것이 고작 이런것인가?
· 우리금융산업의 전공과목 :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부동산 담보대출 늘리기
· 금융산업의 선택과 집중 : 노리스크 하이리턴
· 원가상승된다고 서비스확대 없이 수수료인상 등 고객에게 부담전가
· 최종 물주(주인) 보다 관리인이 웰빙
· 이전할 기술조차 없는 외국투기자본의 목돈 챙기기
-「말라가는 서민」, 「포동포동한 정부」도 모자라 「피둥피둥한 금융기관」을 국민들은 어
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권에 어부지리(漁父之利)식 이익 많이 발생

-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정부의 공적자금과다투입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으
로 추정
· 당시 부실금융기관지원 금액결정시 대출은행들은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전
제로 하여 필요한 최대지원액을 산정 →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과다투입 → 그 후 급격한 부실
기업들의 상황호전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예측됨

-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만으로도 모자라 원가상승요인은 모두 수수료의
신설 및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김
· 2000년대비 2004년 국내은행 수수료수익 2.3배 상승 : ‘00년 2.6조원 → ’05년 5.9조원

- 또한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일반직원의 계약직(용역직)전환으로 많은 이익(비용절
감) 발생
· 계약(용역)직원대비 일반직원 비율 3배 이상증가 : 1997년 13.2% → 2004년 40.2%
· 2004년 일반직원들의 임금 계약직원들 임금의 3배수준 : 계약직 20백만원 ↔ 일반직 59백만
원
·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은 일반직원들을 계약직원화 함으로써 약 2.1조원의 이익(비용절감)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상세계산내용 5p 참고)
- 이러한 어부지리식 이익발생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이후 최근 4년간 국내은행들은 막대한 이
익이 발생
· 2001년 4.6조원, 2002년 5.0조원, 2003년 1.6조원, 2004년 8.7조원의 이익발생

□ 최근 국내은행권의 고임금 지급실태

- 2004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28백만
원)보다 2배나 높아 은행직원들만 웰빙!
- 은행들 중에서도 산업, 수출입,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수 조원씩 들어간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 최상위권에 포진(공적자금투입은행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
·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산업(70백만원), 수출입(65백만원), 제일(64백만원), 우리(60백만
원), 경남은행(60백만원) 직원들 임금은 전체 은행들의 평균(59백만원)보다 더 높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일반직원들의 10% 가량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임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경우 일반직원들의 거의 10%(산업은행 전체 일반직원 1,985명중
195명, 수출입은행 전체일반직원 557명중 54명)수준이 연봉 1억원 이상. 그러나 이들 두 은행
의 공적자금회수율(수출입은행 9.6%, 산업은행 30.9%)은 은행권전체 회수율(59.1%)에 크게
미달
- 임원의 경우 외국계은행들의 평균임금수준이 국내은행들 보다 높음
· 2004년 국내은행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259백만원인데,한국씨티은행(922백만원), 한국외환
은행(319백만원),제일은행(315백만원) 순으로 임금이 높아
-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 급여의 1/3수분 밖에 안돼
· 2004년 일반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이나 계약직원들의 임금은 20백만원에 불과

□ 정부의 대책
- 국민혈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켜놓은 국내은행들의 최근 3년간 임금내용
을 분석해본 결과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금융기관 임직원들만
어부지리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투입은행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적자금 과다투입으
로 발생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관련은행들이 부실기업에 관련된
손실을 과다하게 추정해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특별이익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받
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특히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임금수준이 일반은행 평균보다 높은 은행들의 임금실
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금지급규모나 편차가 그동안의 생산성향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
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