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유치방안
○ 총 사업비 3조 2,412억원이 투입된 선도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재원의 76%인 2조 4,531억원
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하여야 하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이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과 계획이 필요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운영 관련
○ ‘05년 개발센터의 예산 2,346억원 가운데 자체조달 예산은 2,276억원이지만,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며, 면세점의 각종 규제로 인
한 면세점 고객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자체조달 재원확보의 문제가 있으므로 면세점 운영 대책
을 마련하여 수익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3. 옥외광고사업 추진 관련
○ 옥외광고사업으로 조성한 기금은 총 13억 9,520만원이지만 대행업체의 사업권포기의사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10억 2,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금조성액은 3억 6,82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광고물 설치실적이나 인·허가 추진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
로 대책이 필요함.
4. 선도프로젝트 용지보상비 집행 저조 관련
○ 선도프로젝트 5개 사업 용지보상비 전체 집행율은 33.3%에 불과해 향후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 예상되는 바, 용지보상 집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