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8]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초저리로 융자
의원실
2018-10-31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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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시중금리에 맞추어 적정 금리 권고, 허그는 변동 없어
- 정부 부동산 시책에 부합하는 금리 조정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7년 기준 총수입･총지출합계는 1조 428억원
◦ 인건비 351억원, 경상운영비 126억원, 사업비 5,619억원 집행
◦ 2018.7 기준, 기관 부채 1조6507억원, 금융부채 3210억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택마련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주택
임차자금
455
7
850
9
750
8
500
5
1500
14
2371
18
임차
주택대여
480
3
460
3
170
1
-
-
-
-
170
1
주택
구입자금
-
-
-
-
-
-
-
-
100
1
-
-
합계
935
10
1310
12
920
9
500
5
1600
15
2541
19
<금리 및 대여 한도>
금리
최대한도
대여기간
주택임차자금 일반 전월세 자금
1
1.5억
10년
임차주택자금 허그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 받는 것
1
1.7억
2년씩 4회 연장
주택구입자금
2
2억
20년
<주택마련자금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자금
1,000
1,000
3,000
2,000
2,500
3,000
임차주택대여
1,190
1,190
6,120
1,700
850
1,700
주택구입자금
780
780
7,800
1,300
1,300
2,600
◦ 2013년부터 2018년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의 주택마련 자금을 대여
- 직원 1인당 평균 1억1150여만원 대여
- 주택임차자금 61명(64억2600만원), 임차주택대여 8명(12억8천만원),
주택구입자금 1명(1억원)
◦ 주택자금구입 금리는 2로 1건, 나머지 69건 77억6백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 결정 권장
⇒ 허그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자금 지원제도 있음.
- 최근 5년간 총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을 대여했는데
- 주택자금구입 1건을 빼놓고는 99가 1의 초저금리로 대여됨.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 시중금리는 2017년은 3.42, 2018년 현재는 3.3~4.3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은행연합회)
- 방침을 따르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1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이유는 무엇인지?
⇒ 2018.월 허그의 기준 부채는 1조6507억원, 금융부채는 3210억원임.
-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 충분히 공감하나
-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공항 3, 한국시설안전공단 2.5 등 타 공공기관이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는 사례를 볼 때
- 허그는 타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의 복리후생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사장의 견해는?
⇒ 허그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
-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 기재부는 시중금리에 맞추어 적정 금리 권고, 허그는 변동 없어
- 정부 부동산 시책에 부합하는 금리 조정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7년 기준 총수입･총지출합계는 1조 428억원
◦ 인건비 351억원, 경상운영비 126억원, 사업비 5,619억원 집행
◦ 2018.7 기준, 기관 부채 1조6507억원, 금융부채 3210억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택마련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주택
임차자금
455
7
850
9
750
8
500
5
1500
14
2371
18
임차
주택대여
480
3
460
3
170
1
-
-
-
-
170
1
주택
구입자금
-
-
-
-
-
-
-
-
100
1
-
-
합계
935
10
1310
12
920
9
500
5
1600
15
2541
19
<금리 및 대여 한도>
금리
최대한도
대여기간
주택임차자금 일반 전월세 자금
1
1.5억
10년
임차주택자금 허그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 받는 것
1
1.7억
2년씩 4회 연장
주택구입자금
2
2억
20년
<주택마련자금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자금
1,000
1,000
3,000
2,000
2,500
3,000
임차주택대여
1,190
1,190
6,120
1,700
850
1,700
주택구입자금
780
780
7,800
1,300
1,300
2,600
◦ 2013년부터 2018년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의 주택마련 자금을 대여
- 직원 1인당 평균 1억1150여만원 대여
- 주택임차자금 61명(64억2600만원), 임차주택대여 8명(12억8천만원),
주택구입자금 1명(1억원)
◦ 주택자금구입 금리는 2로 1건, 나머지 69건 77억6백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 결정 권장
⇒ 허그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자금 지원제도 있음.
- 최근 5년간 총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을 대여했는데
- 주택자금구입 1건을 빼놓고는 99가 1의 초저금리로 대여됨.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 시중금리는 2017년은 3.42, 2018년 현재는 3.3~4.3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은행연합회)
- 방침을 따르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1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이유는 무엇인지?
⇒ 2018.월 허그의 기준 부채는 1조6507억원, 금융부채는 3210억원임.
-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 충분히 공감하나
-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공항 3, 한국시설안전공단 2.5 등 타 공공기관이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는 사례를 볼 때
- 허그는 타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의 복리후생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사장의 견해는?
⇒ 허그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
-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