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9]국토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중요성 인식해야
의원실
2018-10-31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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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중요성 인식해야
국토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입시 제출받았던 성적서는 허위
도로공사는 3개 기관과 다른 RAPA에서 받았지만 역시 허위 성적서
□ 국토부에 설치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허위결과로 제출돼 취소된바 있음.
‣ ADD는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결과임이 밝혀짐.
‣ 4개 기관은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을 요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PPT) 장관, 국토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치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허위성적서였다는 것 알고 있나?
‣ ADD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님
⇒ (PPT) 다음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가 받았던 시험성적서에서 주파수 대역별 탐지감도를 측정한 결과임.
- 세 기관 모두 똑같이 dBm에 반응, 이것은 점수로는 만점, 도청기로 따지면 고사양 도청기를 탐지할 수 있음.
- 그런데 문제가 됐던 시험성적서가 취소되면서 다시 받은 성적서에는 모두 dBm으로 결과가 바뀜.
- -80dBm과 dBm은 100배나 차이나는 결과임.
- (PPT) 탐치해야 하는 결과 값을 탐지 하지 못했는데도 합격판정을 했거나, 두가지의 시험결과가 소수점까지 그대로 복사돼 결과가 작성되었음.
- 또한 시험날짜와 결과의 날짜가 다르고, 각각의 시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시험시간이 겹쳐서 실시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매 결과마다 조작된 성적서였음.
- 철도공사는 납품 장치를 가져다 따로 시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결과가 제출 됨.
⇒ (PPT) 도로공사 사장, 같은 기종의 도청탐지장치 설치했는데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문제 없나?
⇒ (PPT) 지금껏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의 시험성적서도 검토해 보았음.
- -80dBm을 모두 측정.
-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의 도입시 받았던 허위 성적과 똑같음.
⇒ (PPT) 의심스러워 알아봤더니 이 시험성적서 역시 지난 2015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납품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성적서의 인증기관은 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음.
- 이 성적서도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임.
- 도로공사 사장은 어떻게 보나?
⇒ 결국,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도, 그리고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까지 모두 허위성적서를 받아 설치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장관, 국토부를 비롯한 3개 산하기관의 도청탐지시스템은 성적서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성능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나?
⇒ 처음부터 기준 없이 도입되었고, 다른 기관 시방서를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임했기 때문
-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침.
- 장관의 견해는?
국토부 잡음 덮으려 코메디 같은 대책 내놔
⇒ (PPT) 성적서부터 엉망이었던 탐지장치가 이번엔 변조된 디지털 주파에 구멍이 난다는 것을 지적받고 대책을 내놓음.
⇒ 도청 탐지하려고 장비 설치했는데 따로 외부도청탐지기관을 이용해 또 주기적으로 탐지하라고 권장하는 것, 웃긴데 슬픈 황당한 대책 아닌가?
⇒ 디지털 신호에 뚫린다는 지적에 아날로그 주파와 유사하게 변조되는 디지털 주파만 시험한 꼼수도 보이고
⇒ 심지어 그 테스트를 실시한 기관은 UWB(Ultra-wideband)나 LTE신호는 검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곳을 ‘전문도청탐지업체’라고 해도 되나?
⇒ 장관, 특히 철도, 항공은 우리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동선을 논의하는 기관들로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보안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임.
- 또한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고급정보들의 유출에 대한 보안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 이런 식의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토부를 비롯한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는 개선 방법을 정확히 논의해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중요성 인식해야
국토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입시 제출받았던 성적서는 허위
도로공사는 3개 기관과 다른 RAPA에서 받았지만 역시 허위 성적서
□ 국토부에 설치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허위결과로 제출돼 취소된바 있음.
‣ ADD는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결과임이 밝혀짐.
‣ 4개 기관은 ‘해킹에 대한 보안 성능’을 요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PPT) 장관, 국토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치한 도청탐지장비의 시험성적서가 허위성적서였다는 것 알고 있나?
‣ ADD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님
⇒ (PPT) 다음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가 받았던 시험성적서에서 주파수 대역별 탐지감도를 측정한 결과임.
- 세 기관 모두 똑같이 dBm에 반응, 이것은 점수로는 만점, 도청기로 따지면 고사양 도청기를 탐지할 수 있음.
- 그런데 문제가 됐던 시험성적서가 취소되면서 다시 받은 성적서에는 모두 dBm으로 결과가 바뀜.
- -80dBm과 dBm은 100배나 차이나는 결과임.
- (PPT) 탐치해야 하는 결과 값을 탐지 하지 못했는데도 합격판정을 했거나, 두가지의 시험결과가 소수점까지 그대로 복사돼 결과가 작성되었음.
- 또한 시험날짜와 결과의 날짜가 다르고, 각각의 시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시험시간이 겹쳐서 실시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매 결과마다 조작된 성적서였음.
- 철도공사는 납품 장치를 가져다 따로 시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결과가 제출 됨.
⇒ (PPT) 도로공사 사장, 같은 기종의 도청탐지장치 설치했는데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문제 없나?
⇒ (PPT) 지금껏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의 시험성적서도 검토해 보았음.
- -80dBm을 모두 측정.
-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의 도입시 받았던 허위 성적과 똑같음.
⇒ (PPT) 의심스러워 알아봤더니 이 시험성적서 역시 지난 2015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납품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성적서의 인증기관은 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음.
- 이 성적서도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임.
- 도로공사 사장은 어떻게 보나?
⇒ 결국,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도로공사도, 그리고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까지 모두 허위성적서를 받아 설치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장관, 국토부를 비롯한 3개 산하기관의 도청탐지시스템은 성적서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성능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나?
⇒ 처음부터 기준 없이 도입되었고, 다른 기관 시방서를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임했기 때문
-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침.
- 장관의 견해는?
국토부 잡음 덮으려 코메디 같은 대책 내놔
⇒ (PPT) 성적서부터 엉망이었던 탐지장치가 이번엔 변조된 디지털 주파에 구멍이 난다는 것을 지적받고 대책을 내놓음.
⇒ 도청 탐지하려고 장비 설치했는데 따로 외부도청탐지기관을 이용해 또 주기적으로 탐지하라고 권장하는 것, 웃긴데 슬픈 황당한 대책 아닌가?
⇒ 디지털 신호에 뚫린다는 지적에 아날로그 주파와 유사하게 변조되는 디지털 주파만 시험한 꼼수도 보이고
⇒ 심지어 그 테스트를 실시한 기관은 UWB(Ultra-wideband)나 LTE신호는 검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곳을 ‘전문도청탐지업체’라고 해도 되나?
⇒ 장관, 특히 철도, 항공은 우리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동선을 논의하는 기관들로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보안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임.
- 또한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고급정보들의 유출에 대한 보안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 이런 식의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토부를 비롯한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는 개선 방법을 정확히 논의해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