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

○ ‘04년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04년도 전체 교 통사고 발생건수의 22.4%인 4만 9,426건
이 보행자 사고였으며, 이로 인해 2,54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보호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 책마련이 시급함.

2.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2년도 33.7%에서 매 년 감소하여, 금
년 8월말 현재 12.4%로 급감하였으나,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의 대기오염
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존이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재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대책

○ 2003년말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4.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선진국에
비해 약 2~3배 높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금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이상~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동차 승차
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해 보호장구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함.

4. 자동차안전도 평가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보호시험·어린이 보호시 험 등 자동차안전
도 시험평가항목을 확대·실시해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 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알려
져 활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