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실채권 3조 5천억원, 회수노력 미흡

○ ‘05년 8월말 부실채권은 총 3조 4,996억원이나 회수실적은 ‘02년 3,096억원, ’04년 2,105억
원, 05년 8월 현재 888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부족함.

○ 1조 7,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부실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물
론, 보증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심사위원회 유명무실: ‘01년 이후 보증부결 단 3건에 불과

○ ‘01~’05. 7월까지 보증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은 1,281건이나, 보증 부결된 건수
는 겨우 3건에 불과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함

○ 반면 ‘01년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증승인된 업체 중 20개 업체 28개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188억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함.

○ 추가부실 예방을 위해 심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과도한 보증료율 인상: 보증실적 줄어도 보증료수입은 증가

○ ‘04년 9월 보증료율 변경전 1년간 보증실적은 45조 2,254억원, 변경 후 1년간 보증실적은
38조 1,36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보증료 수입은 4,082억원에서 4,201억원으로 오히려 3% 증
가함.

○ 과도한 보증료율 인상은 분양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
경기와 보증사고율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