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 일 부 (2003. 10. 7～8) 1. 경수로 중단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2. 금강산관광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컨소시엄 추진 로드맵 4. 대북전력지원은 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5.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상주대표부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6. 북한이탈주민대책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7. 남북협력기금, 민간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8.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은 병행되어야 한다! 9. 식량지원에서 농업복구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0. 평양관광 협력사업자 승인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 경수로 중단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2003년은 `희망의 해`였다. 2003년만 되면 경수로 2기의 완성과 북 한 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더불어 남북관계는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는 그런 해였다. 그러나 작년 북한의 핵보유 발언에 이어 최근에 터져나온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완료 와 영변원자로의 재가동 소식‘은 2003년을 ‘희망의 해’에서 `절망의 해`로 바꿔 버렸다.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극정성이었다. 경비의 70%를 부담하고 시 공을 한전이 맡는 등 사실상의 공급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수로 공사 자체를 남북한 평 화정착의 지렛대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세일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 하기 힘들었고, 지금까지 미국 강경파의 집중견제를 받으면서도 6자회담 결과를 보고 중단 여 부를 결정하자는 데까지 끌고 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중단으로 가닥이 잡힌 형국이다. 본 위원은 지금 까지 경수로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줄곧 지켜봐온 입장이어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착착한 심정에서 몇가지 묻겠다. 1. KEDO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닌가! 지난 9월 1일 6자회담 결과보고 때 본 위원은 경수로건설 중단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이유 로 첫째, KEDO-북한간 공급협정 미체결로 경수로 건설공정 상 바닥에 설치되는 ‘원자로 배수 탱크(RDT)’ 뿐만 아니라 중요 부품들이 현실적으로 납품되기가 불가능하고 둘째, 이 모든 결정 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 완전중단을 내부적으로 굳힌 상태이고 셋째, 결과적 으로 미국이 지난해 중유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에는 대북 경수로 지원 예산을 완전히 삭 감해버린 사례 등을 들었다.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 악화된 것 같다. 9월 25일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EDO가 담당하고 있는 북한 경수로건설공사는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일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더 이상 건설 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을 한 셈이다. 또한 9월 29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비공식 정책협의회에서도 미국이 강 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3국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회담 후 가진 브리 핑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미국은 경수로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 역 시 현실적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보고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한미일 간의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10월 2일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은 뉴욕 특파원들에게 “ 대북경수로 건설공사는 완전 히 중단됐으나 사업주인 한전의 지시에 의해 철수도 못하고 있다. 단순 노무를 담당하던 우즈 베키스탄 인력은 모두 철수했으나 현대건설 직원은 60여명이 남아 설계도 재검토 등으로 시간 을 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장선섭 단장이 ‘제출하지 말라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어떤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물론 대북 경수로 문제의 채널은 6자회담이 아니라 KEDO 집행이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KEDO 집행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금년들어 KEDO집행이사들은 4차례 (2,3,5,7)에 걸쳐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실무자회의는 7,8월 두차례(7.14-5/ 8.21- 22) 개최되어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논의하였다. 지난 7월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는 KEDO 사업을 동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월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전체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 사 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RDT(원 자로 배수탱크)를 비롯해서 공정상 순차적으로 납품되어야 할 물품들이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