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 왜곡된 외주제작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 외주제작사 다양화를 통해 외주제작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 KBS-2TV 정체성 찾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가?
❍ KBS-2TV,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향 검토해야!!

▶ KBS 공영성 확보, 방송윤리와 도덕적 우위를 기본으로 해야!!
❍ 윤리강령의 실효성과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타임스’와 같이 윤리강령 준수를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는 것 검토해 봐야!!

▶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KBS 위상 되찾아야 !!
❍ 외주제작표준계약서에 안전경비 지출을 의무화하고,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
독 필요 !!

▶ KBS코리아, 공영성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
❍ KBS코리아, KBS스카이로 이관되더라도 한국문화전문채널의 역할은 계속해서 공영성 살려
나가야!!
왜곡된 외주제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다큐·교양외주 52% 자사 출신, 드라마외주 67% 특정사 편중!! -

❏ 개요

❍ 지난 1991년 시행된 방송외주정책은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다양화를 이루고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과 방송제작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
상, 그리고 제작인프라 강화가 주된 목적임.
❍ 방송외주정책의 시행으로 외주방송시장이 형성되고, 독립제작사의 양적 팽창과 독점구조
의 방송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프로그램 제작의 기술적 인프라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를 가져왔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가. 다큐·교양 외주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사출신 외주제작사 비율의 문제

❍ KBS가 제출한 다큐멘터리·교양 부문 외주제작사 현황에 따르면 총 40개 외주제작사 중 21
개사(52%)인 외주제작사의 대표자가 KBS 출신으로 나타났음.

<표-1> KBS출신 및 비출신 외주제작사 현황
(단위 ; 개)
외주제작사 합계KBS출신 외주제작사KBS비출신 외주제작사40(100%)21(52%)19(48%)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질의) 교양·다큐멘터리 외주제작사 중 KBS출신이 대표로 있는 외주제작사가 52%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나. 드라마 외주제작에 있어 특정사의 편중화 문제

❍ 또한 얼마 전 한 언론사를 통해 KBS 방송사 간부와 외주 드라마 제작사간의 금품제공 사건
이 보도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외주제작제도에 대한 개선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KBS 드라마 외주제작에 있어 특정 회사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점이 노출됨.
❍ 최근 5년간 KBS 외주제작 드라마 제작사 현황을 보면 팬엔터테이먼트사가 ‘겨울연가’ 등 7
개 작품, 삼화프로덕션이 ‘명성황후’ 등 5개 작품, 김종학프로덕션이 ‘해신’ 등 4개 작품을 제작
하는 등 3개 외주제작사에 67%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드마라 외주제작 현황
순위제작사명대표자제작편수주요제작프로그램1(주)팬엔터테인먼트박영석7겨울연가, 태양
인이제마, 고독, 장미울타리,
여름향기, 구미호외전, 두번째프로포즈2삼화프로덕션㈜신현택5명성황후, 아내, 혼수, 애정의
조건, 부모님전상서3(주)김종학프로덕션김종학4로즈마리, 풀하우스, 오!필승봉순영, 해신4㈜
씨에이에이강영권2헬로! 발바리, 4월의키스5(주)에이트픽스송병준2보디가드, 미안하다 사랑
한다.6(주)이스타즈김종승1장희빈7(주)제이에스픽쳐스이진석1그녀는짱8(주)코바인터내셔날
김창만1북경내사랑9(주)한국방송제작단유덕무1섹소폰과찹쌀떡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이는 제작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이라는
외주제작정책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 판단되는데, KBS 드라마외주제작사가 이
같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외주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삼화프로덕션 감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비를 총액으로 지급
으로 지출용도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함.
하지만 외주 제작비의 경우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비용임. 따라서
KBS는 외주제작비가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