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6]탈 원전 정책 실현 시 경북 경제 피해 9조 5천억 원
의원실
2018-10-3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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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정책 실현 시
경북 경제 피해 9조 5천억 원
⇒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 원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지사께서는 도지사 당선 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됐나?
□ 현재 경상북도 내 원전은 총 11기, 방폐장 1곳. 도 자체분석 결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실현 될 경우 약 9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함.
o 그런데 현재 탈 원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뜬구름’에 불과함. 도가 말하는 탈 원전 대안사업은 현재 5개에 불과.
⇒ 이 중 원전 기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원전해체연구소, 방사선융합기술원은 유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3개 대안사업은 관광레저시설 조성 등 원전과는 동떨어진 개발 사업.
⇒ 현재 경상북도는 탈 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다 할 대안은 없는 것 아닌가?
□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을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 경상북도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도 내 경제 낙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특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완충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원전의 최대 밀집 지역이자, 지진피해 지역이기도 함. 지사께서는 경북 도민들이 탈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체가 있는 탈 원전 대응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람.
<경상북도 내 원전현황>
구 분
발전용량
(Kw)
건설기간
설계수명
(수명연장)
원자로
연료
월성원전
(410만Kw)
월 성 2호기
70만
’91.10~’97.07
’26.11.01
30
가 압
중수로형
(PHWR)
천 연
우라늄
(U-235,
0.72)
월 성 3호기
70만
’93.08~’98.07
’27.12.29
30
월 성 4호기
70만
’93.08~’99.10
’29.02.07
30
신월성 1호기
100만
’05.10~’12.07
’51.12.01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신월성 2호기
100만
’05.10~’13.01
’54.11.13
40
한울원전
(590만Kw)
한 울 1호기
95만
’82.03~’88.09
’27.12.22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2-4)
한 울 2호기
95만
’82.03~’89.09
’28.12.28
40
한 울 3호기
100만
’92.05~’98.08
’37.11.07
40
한 울 4호기
100만
’92.05~’99.12
’38.10.28
40
한 울 5호기
100만
’99.01~’04.07
’43.10.19
40
한 울 6호기
100만
’99.01~’05.04
’44.11.11
40
경북 경제 피해 9조 5천억 원
⇒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 원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지사께서는 도지사 당선 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됐나?
□ 현재 경상북도 내 원전은 총 11기, 방폐장 1곳. 도 자체분석 결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실현 될 경우 약 9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함.
o 그런데 현재 탈 원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뜬구름’에 불과함. 도가 말하는 탈 원전 대안사업은 현재 5개에 불과.
⇒ 이 중 원전 기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원전해체연구소, 방사선융합기술원은 유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3개 대안사업은 관광레저시설 조성 등 원전과는 동떨어진 개발 사업.
⇒ 현재 경상북도는 탈 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다 할 대안은 없는 것 아닌가?
□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을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 경상북도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도 내 경제 낙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특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완충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원전의 최대 밀집 지역이자, 지진피해 지역이기도 함. 지사께서는 경북 도민들이 탈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체가 있는 탈 원전 대응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람.
<경상북도 내 원전현황>
구 분
발전용량
(Kw)
건설기간
설계수명
(수명연장)
원자로
연료
월성원전
(410만Kw)
월 성 2호기
70만
’91.10~’97.07
’26.11.01
30
가 압
중수로형
(PHWR)
천 연
우라늄
(U-235,
0.72)
월 성 3호기
70만
’93.08~’98.07
’27.12.29
30
월 성 4호기
70만
’93.08~’99.10
’29.02.07
30
신월성 1호기
100만
’05.10~’12.07
’51.12.01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신월성 2호기
100만
’05.10~’13.01
’54.11.13
40
한울원전
(590만Kw)
한 울 1호기
95만
’82.03~’88.09
’27.12.22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2-4)
한 울 2호기
95만
’82.03~’89.09
’28.12.28
40
한 울 3호기
100만
’92.05~’98.08
’37.11.07
40
한 울 4호기
100만
’92.05~’99.12
’38.10.28
40
한 울 5호기
100만
’99.01~’04.07
’4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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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 6호기
100만
’99.01~’05.04
’44.11.1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