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문제점투성이’
- 현장 조사관의 자료제출명령권, 명시적 규정 없고
- 조사거부 및 방해사례 4,000여개사 중 9곳 ‘0.2%’에 불과

□ 기업인 73.1%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기업결합심사 ‘기준’ 따로, ‘실제 심사’ 따로
- ‘大馬不死’에 사로잡힌 공정위에 대한 비판 봇물

□ 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재취업 단연 ‘최고’
- 퇴직자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 공정 업무 방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뇌사상태’, 개정 시급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헌인가 합헌인가
-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무한경쟁시대에 부합?

□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서민만 울린다’
- 유망사업 투자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행위 폭증
- 납골당 분양·휴대폰 판매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2000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환급 규모 926억원, 한해 평균 155억원
-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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