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6]경북, 미분양 심각한데 LH임대 대기자 1856명, 미분양관리지역에 LH임대주택 1300세대 신규착공 예정
의원실
2018-10-31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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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미분양 심각한데 LH임대 대기자 1856명
미분양관리지역에 LH임대주택 1300세대 신규착공 예정
- 경북 미분양, 2013년 이후 5.7배↑, 악성미분양은 4.8배↑
- 구미·김천·경주·포항, 20개월 이상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 중
- 경북 LH공공임대 대기자 1,856명…미분양관리지역 5개 단지 신규 착공예정
- 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등 대책 적극 마련해야
□ 경북도는 2013년 이후 미분양 세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8,033세대로 2013년(1,405세대)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5.7배에 달함
o 같은 기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는 미분양 증가폭이 1.9배
연도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2,370
1.0
수도권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8,534
0.3
지 방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3,836
1.9
경 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033
5.7
□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 올해 8월 1,957세대로 ’13년(410세대)의 4.8배에 이름
o 지방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증가폭은 1.4배
연도별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201
0.7
수도권
12,613
10,184
6,570
4,821
2,820
2,502
0.2
지 방
9,138
6,083
3,948
5,190
8,900
12,699
1.4
경 북
410
356
184
362
1,434
1,957
4.8
□ 이에 경북은 관내 23개 시·군 중 9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
※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o 그중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는 제도가 시행된 ’16.10 이후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대상으로 2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
HUG 미분양관리지역 개요
- 2016년 10월부터 제도 시행 및 선정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공고) HUG가 매월 말일 미분양증가 ․ 미분양해소저조 ․ 미분양우려 ․ 모니터링필요 지역을 선정․공고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이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 미분양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예비심사 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에 예비심사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재검토 권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간
지역
시군구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경북
경산시
293
416
474
474
467
467
544
527
512
500
474
457
446
50
45
41
39
33
32
23
23
경북
칠곡군
468
439
411
370
337
303
291
263
293
269
241
219
419
401
380
351
315
284
258
248
219
경북
구미시
1,316
1,187
1,132
1,095
1,062
1,005
970
1,179
1,186
1,207
1,174
1,150
1,143
1,122
1,121
1,064
1,625
1,403
1,290
1,175
1,104
경북
김천시
미분양관리지역에 LH임대주택 1300세대 신규착공 예정
- 경북 미분양, 2013년 이후 5.7배↑, 악성미분양은 4.8배↑
- 구미·김천·경주·포항, 20개월 이상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 중
- 경북 LH공공임대 대기자 1,856명…미분양관리지역 5개 단지 신규 착공예정
- 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등 대책 적극 마련해야
□ 경북도는 2013년 이후 미분양 세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8,033세대로 2013년(1,405세대)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5.7배에 달함
o 같은 기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는 미분양 증가폭이 1.9배
연도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2,370
1.0
수도권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8,534
0.3
지 방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3,836
1.9
경 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033
5.7
□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 올해 8월 1,957세대로 ’13년(410세대)의 4.8배에 이름
o 지방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증가폭은 1.4배
연도별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201
0.7
수도권
12,613
10,184
6,570
4,821
2,820
2,502
0.2
지 방
9,138
6,083
3,948
5,190
8,900
12,699
1.4
경 북
410
356
184
362
1,434
1,957
4.8
□ 이에 경북은 관내 23개 시·군 중 9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
※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o 그중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는 제도가 시행된 ’16.10 이후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대상으로 2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
HUG 미분양관리지역 개요
- 2016년 10월부터 제도 시행 및 선정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공고) HUG가 매월 말일 미분양증가 ․ 미분양해소저조 ․ 미분양우려 ․ 모니터링필요 지역을 선정․공고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이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 미분양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예비심사 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에 예비심사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재검토 권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간
지역
시군구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경북
경산시
293
416
474
474
467
467
544
527
512
500
474
457
446
50
45
41
39
33
32
23
23
경북
칠곡군
468
439
411
370
337
303
291
263
293
269
241
219
419
401
380
351
315
284
258
248
219
경북
구미시
1,316
1,187
1,132
1,095
1,062
1,005
970
1,179
1,186
1,207
1,174
1,150
1,143
1,122
1,121
1,064
1,625
1,403
1,290
1,175
1,104
경북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