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
- 서면실태조사 회수율 8%에 불과, 실효성 낮아
- 불공정거래에 따른 이득에 비해 과징금 규모는 훨씬 적어
- 입점업체에 대한 현장취재 실시해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비용 강제징수 실태 증거자료 입수해(국감장에서 공개)
- 부실한 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한 직권조사 의미 없어

2. 다단계 판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 제시해야!!
-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체 12,000개 중 합법업체 140개 불과
- 공제조합 의무가입 범위 확대를 통한 불법 다단계 막아야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
-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에도 불구 음성적 지급 여전해
- 소비자 권익 신장 위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철폐 고려해야

4.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고가 대부분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