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10. 4. 화 재경부회의실)

○ 세수대란을 세금대란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
- 서민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세수추계 이대로는 안 된다

○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Risk Capital 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 부채질
- 03. 10. 9 김진표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
- 03. 10. 4 조윤제 “아파트값이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
- 03. 10. 29 보유세 0.1%→0.3%로
- 04. 8. 29 강동석 “부동산가격 하락은 서민들의 상실감과 낭패감을 야기할 것”

○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 농신보 부실 ‘농협’이 불렀다
- 농신보 지난해 순손실 3800억원, 올해는 상황 더욱 악화
- 5,000만원 이상 대위변제율 7.3%, 신보 등 대위변제율 3배 초과
- 무자격 농민, 비농민에 대출 알선 등 일선 농협 비리 속속 적발

○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
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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