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독도사랑종합대책, 취지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업 배제해야
- 국가지원사업비의 79.3% 독도영유권과 직접적 관련없어 -
- 2005년 요구한 사업비 반영률 0.2%(1억원/508억원) -

2. 2005년도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율 28.5% 불과!
- 지역개발사업 88.9%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 신청사업 34개 가운데 38.2%인 13개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

3. 방사선 폐기장 유치,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해야!
- 인접 시·군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
- 반입수수료 종료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4. 개발촉진지구사업’기한은 90%, 집행은 26.9% 불과!
- 143개 사업을 115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도 44% 감액 -
- 재검토 및 폐지대상 사업 14개, 예산집행율 6.2%로 계속 진행중 -

5. 지방분권정책으로 위협받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지자체로 이양된 후 국비지원 13.2% 줄어 -
- 지방비 부담만 두 배 증가 -

6. 재래시장활성화 국비지원 전국 1위, 집행은 부진

7. 2004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집행부진 경북이 1위
- 2004년도 집행율, 총예산의 12.1%에 불과 -
- 집행율 0%인 사업 4개에 2005년 예산 또 편성 -

8. 경북 인구유출 심각, 적극적인 인구유입대책 필요!
- 2004년도에 전출자가 26.921명 더 많아 -
- 영양군 2만156명, 섬지역인 울릉·옹진 제외하면 최소 인구 지자체 -

9. 전체 사고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전국 1위
- 중대법규 위반 1위, 음주운전 1위, 사망사고 다발지역 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