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남북협력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지원사업 중단!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남북협력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지원사업 중단!



2. 재미협력센터 FBI내사로 재미과협 무력화,
정부지원도 턱없이 부족!
합법적 범위안에서 해외과학자 적극 활용해야



3. 연구원 정년문제!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도 연동시켜야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 제도로 활용!



4.
□ KISTEP 위상과 역할 제대로 정립해야
- 혁신본부에 흡수? STEPI와 통합? 발전적 해체?



□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 과감하게 도입하라!
- 연구원 정년, 마일리지제와 연동시켜야



□ 유망기술, 인재양성, 지역혁신 로드맵 따로따로!
- 기술-산업-지역-인재양성 연계된 일자리창출 종합기획 필요!



<과학재단>
□ 남북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연구는 중단!



□ 재외과학자 지원 제대로 하라!
- 한미협력센터 예산지원, 과학자 포상도 全無!



□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역/대학 편중 해소 방안



<원자력연구소>
□ 남북한 핵상호 사찰 대비책
- NNCA 설립 및 운영 정상화 문제!



□ 공릉동 원자로 역사속으로!
- 폐원자로 해체 안전대책 및 페로 기술 확보 대책



□ 국가 원자력 위기! 대체에너지가 대안인가?



**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