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경찰청 국감 자료(9.23)
이강래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질의 □ * ‘위기의 경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치안정책 표류 -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인 ‘자율과 분권’의 몰이해에서 기인 - 경찰의 법집행에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 - 경찰기강 해이로 국민의 불신 자초 * 지역경찰제, “민생치안의 근본적 대책 아니다” * 불법총기류 거래단속과 총기사고 대책은? * 신용카드대란, 부처간 상시적 통합대책반 구성해야 * 내년 5,700명 전,의경감축, 안일한 대책으론 안돼 *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시급 - 비인권적 수사관행 및 의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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