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1.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시험, 또 조작의혹
· KR사등 3사 공동제품,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2. 의심스러운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검사소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ㆍ 본 검사소 차량
한대 당 검사시간 6.4분...3, 4분대도 다수
ㆍ 민간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보다 ‘관대한’ 검사...관리 필요

<대한주택보증>

3. 대한주택보증, 규정까지 어겨가며 자기식구 배불리기만 혈안
ㆍ 인건비 예산 증액위해 직원수 조작, ‘02~’03년도 4억5천여만원 증액편성.
ㆍ 퇴직자의 잔여임금도 직원들끼리 나눠 갖아 (‘01~’03까지 12억5천만원).
ㆍ 전임사장에게는 규정무시한 성과급과 퇴직금 7천4백만원 지급

4. 대한주택보증,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건수 61건 사고금액만 1조7천억원
ㆍ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징계 및 퇴직한 직원만 36명에 달해
ㆍ 한선교의원, 작년 국감지적 한보종건 사기리모델링 사업 채권 회수도 아직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 필요
ㆍ 2002년 센터 설립 이후 총 7개 선도 사업중 단 3개만 사업진행
· 나머지 4개 사업 중 2개 사업 이관, 2개 사업은 사업 지체

6.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3년째 ‘제자리 걸음’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비 예산 3억 지출이 전부, 진척 없어
·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당 관련 부처와 의견 불일치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수용 지연으로 외국 투자사 철수 우려
ㆍ 신화역사공원 예정지 토지보상 진행률 낮아, 제주도민 73%, 외지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