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규정 불법ㆍ편법활용, 입법취지에 맞게 고쳐야!

심의원은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이 한국과학재단법 제5조 제6호의 “연구
인력활용을 위한 지원”에 근거한 사업이지만, 연구기관 및 산업체 고위전문경력자 활용외에
국가공무원, 군인등 퇴직 공직자 위주의 일자리 보전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

문제는 과학재단법 목적이 과학기술창달과 진흥을 기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경력활용규
정에 막연히 정무직, 1급 공무원 그리고 군인사법에 의한 장관으로 규정해놓은 규정은 과학재
단법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

오히려 전문경력자들 중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자격요건(요령 제5조제1항제1호)은 더욱 까다롭
게 규정해 놓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공무원 군인자격요건은 별다른 자격요건 규정
이 없어 심의원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의 위법사항과 편법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1. 위법사항
- 전문경력인사활용 지원규정은 법에도 없는 근거로 만들었다.
지원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학기술계 인사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정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에 공무원과 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학재단법>
제1조(목적) 이법은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2.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3.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5.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7과학기술의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기타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편법사항

- 과학재단이 사업취지에 역행했다. 전문경력인사요령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전문인사로 선정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전문경력인사활용규정을 보면(제5조제2항제3호), “해당인사의 경력사항과 활용기관에서 활
용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해당인사의 전문경력사항과 활용
기관의 신청사항이 맞지 않아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해주고
있어 편법적인 규정에 대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전문인력활용 인사의 경력과 개설강좌의 불일치 예>

1. 대학부문 전문경력인사

<2004. 1학기>
(서00)
- 개설과목 -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리더십, 리더십이론과 실제
- 주요경력 : ‘71~03까지 줄곧 포병연대, 유군본부, 수도군단, 사령부 국방대학교 제3야전군사
령부 사령관등 포병, 야전 병과 업무만 30년 이상.
(김00)
- 개설과목 - 통일문화기행, 북한사회의 이해
- 주요경력 : ‘93.2~’03.5까지 외교통상부 대사, 주 브라질 대사관 대사등 외교업무. 이중
‘93.2~’93.9까지 단 6개월간 외교통상부 제3정책관인 북한정세 담당심의관으로 일했었음.
(이00)
- 개설과목 - 북한학, 리더쉽론
- 주요경력 : ‘73.6~’02.4까지 군 정보참모, 작전참모,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등 역임.
(이00)
- 개설과목 - 조직관리와 인간관계, 공공서비스와 환경구조와 체제
- 주요경력 : 공군 본부, 전투비행단 단장,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주 레바논 대사관, 외교통
상부 본부 대사 등을 역임.
(이00)
- 개설과목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과 과제, 세계화와 국제물류
- 주요경력 : 1974. 10~2000.1까지 30년 가까이 대통령 경호실 경호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건
설 본부장으로 근무, 물류관련 경력은 2000. 9~2003. 3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역임
하여 2년 6개월에 불과.
(장00)
- 개설과목 - 현대정치사상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이해
- 주요경력 : 해군작전사령부 전대장, 제2함대 사령부 사령관, 해군본부 참모총장등 역임해서
남북한 정치에 대한 경력이 부족함.

<2004년 2학기>
(최00)
- 개설과목 - 중국인과 중국문화
- 주요경력 : ‘82. 8~‘03. 5까지 20년 넘게 군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육군 정보학교 학교장 등
역임하였고, ’97. 12~‘02. 3월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중국관련 전문경력은 4년 3개월
에 불과.
(도00)
- 개설과목 -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행정 실무
- 주요경력 : ‘87. 1~’99. 8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공무원을 역임하
여, 환경정책 관련전문경력은 찾아보기 힘듬.

<2005년 1학기>
(이00)
- 개설과목 : 국제통상정책과 비즈니스문화, 중국무역경영전략, 세계상거래 문화 분석
-주요경력 “ ‘91. 7~’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