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고, 경영혁신 강화하라]
- 전문가 조사결과, 공영방송의 정부보조금 모델 지향 1.4%에 불과
- 수원제작센타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 검토
-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 KBS 아트비전을 폐지하라!
- 외부 프리랜서 대신 KBS 자체 MC를 활용하라!

○ 지난 5월 EBS가 용역의뢰 발표한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설문조사(방송관련학
자, 방송관련 연구소 및 유간기관 실무자 대상 71명)의 결과 KBS 현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
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1.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상적인 공영방송
모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5.1%가 수신료(6):광고(4)라고 응답했으며, 정부보조금 모델은 불
과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노력을 뼈를 깎는 경영혁신쪽으로 투자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본의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KBS의
공영화를 위해 광고방송 비율을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가 81.3%로 국
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는 현재 국가기간방송 KBS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공영화 강화 및 경영혁신이 없는 수신료 인상은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KBS는 직시하고, 국
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여러기관과 협의하고 뛰어다닌 노력을 KBS 경영혁신에 쏟아부어
야 한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즉각즉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입니
다.

1.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원제
작센터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예산정
책처 보고서 별첨1)
2. 국회 입법조사과 입법질의회답서에 따르면, KBS 해외방송(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
교육방송, KBS WORLD)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내지 KBS해외방송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자료별첨2)

3. KBS 감사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트비전을 폐지 후 3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과
는 17억 ~ 46억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발생(참조. 아트비전 보도자료)

4. 외부 프리랜서 대신 KBS 자체 MC를 활용하면 10여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참조. 외부 MC 보도자료)

본 의원이 제시한 모델 및 다양한 형태로 KBS의 근본적인 구조 혁신을 단행하면, KBS가 애걸
해가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다시 태어
나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등의 필사즉생의 경영혁신 방안이 KBS를 살리는 길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별첨1】 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

【별첨2】 해외방송공사 설립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