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믿겠다 여전히 70% 이상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차] 분석, 국민연금 불신율 73.8%
2004년 홍보비용(88억) 전년대비 2배 증가에도 불구, 대부분 “그저 그렇다”
고경화 의원 “국민들 가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
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3회차]」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뢰도와 관련하여 작년 4월경
1회차, 8월경 2회차 조사에 이어 11월경 마지막 3회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대답한 가입자 비율이 73.8%로, 2회차에 이어 여전히 70%대의 높은 불신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신뢰도 조사 차수별 국민연금의 불신에 대한 인식 비교 (파일첨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제도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를 통해 매번 가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작년(2004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비용은 약 88억. 이는 전년(2003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액
수로, TV, 라디오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연금을 통
한 노후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이 홍보비용에는 각종 인터넷,
전철, 백화점 등에서 실시한 “내연금 알아보기” 행사에 소요된 홍보비용과 각종 토론대회, 글
짓기 등 기타 다양한 행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이버 홍보 및 기타 홍보 비용은 전년
(2003년)보다 무려 33배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국민연금 연도별 매체별 홍보비 예산 집행 현황 (파일첨부)

그러나 이러한 높은 홍보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차]」결과에 따르면,
광고나 관련행사를 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
에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다”거나 “많
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도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광고나 관련행사를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변화 (파일첨부)

이에 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다양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고 ‘국민연금’
이라는 상품을 치열한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생각으로, 국민들 마음 속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보
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들을 강구하여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