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액 5조원 돌파

25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비율 작년 37.4%에서 올해 7월 43.1%로 급증
60세 미만까지 보험료 납부해도 미납자 10명 중 1명은 감액노령연금조차 받을 수 없어
고경화 의원 “장기미납자 사각지대 우려, 기초연금 시급히 도입해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약 5조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말(2004년 12월) 미납금액 4조 3,899억원에서
14.4%(약 6,329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로, 미납금액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표 4]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 (파일첨부)

아울러 미납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비율이 작년 말 37.4%(약 106만명)에서 올 7
월 43.1%(약 120만명)로 급증하는 등, 특히 장기미납자들의 연금수급가능성이 희박해 질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해도 보험료 미납자 10명
중 4명은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고, 10명 중 1명은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완전노령연금액(20년 이상 가입)의 47.5% 정도 보장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
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높은 장기미납자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처럼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을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현 가입자 뿐 아니라, 현재 노인층 및 주부 등 원천적으로 국
민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
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
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