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97%의 국민과 무관 -
주택 종부세 대상자, 전국민의 1.38%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경기에 93%, 강남에만 48%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주장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주장
재정적자 고려하면 역전된다

한나라당의 감세안,
-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한 복지지출(EITC)?

○ 한나라당의 감세안의 세수감소 합계 ; 11.3조원
○ 6인가족인 기초생활수급자 1,191,134명에게 최저생계비(1,542,382원)를 지급할 경우의 예산
액 1조8천4백억원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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