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단순시공사업에서 못 벗어나...

- 실적위주의 목표설정, 단순지원의 진행방식으로 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기반 형성
과 확대는 요원하고 사업실패의 가능성마저 내포.
- 부품·설비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 실태파악이 안 되는 사후관리실태조사는 무의미.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대기업에 지원 집중...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혜폭 늘려야.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ESCO사업과 VA투자사업이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
-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월경 소진되어 열세에 있는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
에게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이 에너지 절약 부문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액 책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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