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EP 전체 수탁과제중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비율 1/4넘어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연구비도 총액 20% 웃돌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돼...지난해 국감 시정조치에도 위배
“오해의 소지가 큰 만큼 자체적인 수탁과제 선별이 필요” “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해야”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음.

= 이는 곧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1:1
과외교습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
가들의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KISTEP의 수탁과제 총 35개중 기초기술연구회, 기상청
등 평가대상기관의 수탁과제가 모두 9개로 25.7%에 달했다고 밝혔음. 수탁과제 4개중 1개가
평가대상기관이 위탁한 것인 셈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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