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 국내배출권거래의 조기도입을 위한 사회기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기금 형성
☞ 청정개발체제(CDM) 적극 활용

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자발적 참여 가능한가?

☞ 기후변화협약의 불확실성과 기존 선(先)자발적 참여기업에게 불리한 등록 체계로 인해 기
업의 자발적 참여 보장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기업참여 유도 필요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강화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국민수용성 확인 필요
☞ 열발생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구매제도 시행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세밀한 마스터 플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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