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1.1. KISTEP의 혁신본부 지원업무 강화 필요
- 다수 PBS 과제 수탁에 따른 혁신본부 지원기능 약화 우려
- 기관 미션 변경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1.2. 2005년 수탁과제 수행상의 문제점
- 조분평의 평가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과제 수탁으로 조사분석평가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
- 한사람이 7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함으로서 연구집중도 저하 및 연구의 질 저하에 대
한 대책 수립 필요성
1.3. 200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예산반영
- 기 계약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비가 2005년도 예산 승인에 반영되지 못한 이
유
1.4. 국가평가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부재
- 국가평가체계에 대한 총론적 문제제기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 미흡
1.5. 과학기술통계 정확도 제고필요
- 자계식 설문조사 방식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1.6. 과학기술예측조사 주기조정 관련
-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범위를 조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상설화 필요

2. 한국과학재단
2.1. 나노종합Fab 센터 평가체계 개선필요
- 나노종합Fab 센터은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기법 필요
- 나노기술개발사업의 시너치 효과 창출을 위한 사전조정작업 필요
2.2.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실적 전무
- 추적평가 실시 근거 규정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적평가 실적이 전무하며, 성과확산의 중요
성에 비추어 추적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3.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 대규모 사업이관에 따라 사업 특성에 맞는 관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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