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매장 칩 교환 관리 규정 허술,
검은돈의 자금세탁처로 악용 우려!

김기현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카지노 매장 칩 교환 관련 내부규정(하우스 룰 및 카지노 영업
매뉴얼등 : 별첨)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동 칩의 구입 및 현금 교환 시 신분확인 절차 등이
전혀 없어 자금세탁방지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칩 교환을 악용할 경우 자칫 검은 돈의 합법적
인 자금세탁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원랜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금 또는 수표로 칩을 게임테이블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칩
을 현금으로 바꾸고자 하면 환전소에서 환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게임테이블에서 칩을 구
입하기 위해 고객이 수표로 지불하였을 경우에 수표의 뒷장에 본인 배서 및 신분증 확인을 하
도록만 되어 있을 뿐 그 고객이 구입한 칩의 번호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칩 구입자와 칩의
연결고리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액 칩(100만원) 교환 시에도 인적사항 확인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칩을 통한 고액
의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카지노매장에서 일반 칩은 물론 100만원 상당의 고액 칩에 대해서도 고객이 아무런 신분
확인 절차없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칩의 제3자 전달 및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자금 세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폭력 등 불법․범
죄자금에 대한 무한정의 돈 세탁 및 칩 증여 방식을 통한 뇌물 전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김기현의원은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거래정
보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의 경우와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행 칩 구입 및 교환 방식은 자금세탁법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
어 관련규정의 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적
어도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고액의 칩 구입자(예 :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고액의 칩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자(예 : 1일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신원사
항에 관해 별도의 기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김의원은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