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KBS 중단 없는 개혁만이 살 길이다
- 퇴직금누진제 폐지, 뒷돈외주드라마 검찰수사 의뢰, 스포츠뉴스 간접광고 금지
- 공영방송 이미지 강화 : 장애인 가이드라인 제정, 생활체육종목 중계방송 확대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오산)은
“최근의 KBS 비판 여론은 왜곡보도도 있겠지만 KBS 스스로의 허점과 내부 반개혁세력의 저항
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는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국민 마음속에 확고한 공
영방송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시급한 개혁과제를 호소했다.
안민석의원은 우선 고칠 수 있는 개혁 과제로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우선 공기업 중 유일하게
10년 근속시 15.5개월, 20년 근속시 3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뒷돈 외주드라마’과 관련하여 KBS 특별감사
내용은 조사권의 한계를 드러낸 내부감싸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수사의뢰를 제안하고,
세 번째로 KBS가 간접광고에 앞장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문화연대의 모니터보고서
를 인용하며 지상파 3사중에서 KBS 스포츠뉴스만 유일하게 ‘프로축구 K리그’를 ‘2005 삼성하
우젠 프로축구 K리그’로 명명하여 중계가 아닌 보도에서 간접광고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
적했다.
아울러 안민석의원은 KBS의 공영방송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 개혁방향을 제시
하였는데 먼저 TV드라마 속 장애인은 ‘청순가련형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가족의 애물단지로만
묘사된다’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영국 BBC와 같은 장애인을 고
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축구했다. 이어서 작년과는 다르게 프로골프중계방
송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체력종목인 육상경기 중계방송을 확대한 KBS 스포츠편성정책의 긍정
점을 평가하고, 아울러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수영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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