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보급 사업 이후～현, 태양열 설비 A/S 발생건수 6,042건
전체 42.4%의 시설이 관리 엉망!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8년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태양열 설비를 갖춘 사용자들의
A/S희망대상이 6,042건으로 전체의 42.4%에 이르는 설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설비 설치가 미확인된 5,198가구가 포함될 경우 더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열설비의 경우 수입제품 또는 국내제품의 부품 호환성 부족으로 고장 시 많은 장애가 발
생하여 왔으며 수리가 용이하지 않아 시설 설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설비업체들이
영세하여 파산 및 업종변경시 제대로 A/S를 받지 못해 지붕위에 흉물로 남겨지는 사례도 빈번
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날의 졸속정책이 현재의 보급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으며, 50%에 이르는 A/S희망 요청 사태의 본질은 기획단계에서 국내표준이 없었다는 점
에서 기인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2003년 이후 추진된 태양열 설비에 대해서는 A/S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
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선방향의 참고자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보급 확대
를 위해 2004년도에나 실시된 독자적인 인증제도가 국제적합성인증제도에 맞아야 신·재생에너
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R&D비용은 향후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 소재 및 관련 기술이 국제표
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비용, 표준개발비용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