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목 록 】
1. 6개 지방청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혈세 3조 409억원 국고 낭비
- 턴키, 대안 입찰방식은 대형건설업체 특혜주기와 같다
2.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집중투자 필요하다
- 경제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집중투자해야 한다
3. 각지방청 도로건설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각급도로 工事」사업타당성조사 실명책임제 실시하라
4.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있게 확보 필요하다
- 도농복합시 面지역은 건교부가,
洞지역은 지자체가 관리·비용부담 모순
5. 영산강 영산호 하구둑 배수갑문,
국지적 호우 대비 확장(240m→480m) 시급하다!
- 퇴적으로 인한 수심측량 30% 감소, 기상 “해수면 상승”
→ 배수관문 기능 저하
- 1981년 준공된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갑문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을 283mm로 계산하였으나,
요즘은 이상기온의 국지적 호우가 800mmm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임
6. 지방하천에 대한 치수사업 확대로 근본적 수해대책
시급히 세우라
7. 천혜의 관광지인 강원지역에서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 및 오염방지대책은?
8. 수도권지역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난 해소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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